가맹본부의 광고, 판촉비용 통지의무
상태바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비용 통지의무
  • 신창식 소장
  • 승인 2019.04.26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가맹본부들의 가격인상 등의 가격조정에는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그중 광고·판촉비용도 판매가격 상승에 한 요인이 됐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서로의 상생을 위해 매출향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 비용과 관련해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그 분담비율 및 분담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이와 관련해 가맹사업법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그 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맹본사의 광고·판촉비용과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현재 가맹본부들의 광고·판촉비 지출 상황

상당수의 가맹본부들이 과도한 경쟁 속에서 막대한 광고비용 등을 지출하고 있고,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경쟁이 치열한 업종일수록 광고비의 부담이 크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공개한 광고·판촉비의 전체 금액은 1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본부가 적게는 1억 원 내외, 많게는 10억 원 이상을 연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는 ‘상생’ 관계다.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고나 홍보를 통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어디까지나 ‘서로의 매출증대’를 위한 행위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동의를 거쳐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광고·판촉비의 경우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분담비율 등도 나타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위한 분담행위가 이루어지려면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비용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광고 및 판촉에 대한 가맹사업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6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하는 형태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엔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있다. 법률은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까지 규정한다.

통보 기간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로 특정하고 있고,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맹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경우 이러한 의무가 생기니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것이고, 또 신중히 하라는 뜻이다.

가맹사업법은 다른 법들에 비하여 빈번히 해당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정부와 입법자들의 관심이 많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 어떤 분야보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영역임을 의미한다.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지가 가맹본부에게 미칠 영향

매년 가맹본부들은 매년 상반기가 되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으로 인해 자료를 준비하곤 한다. 회계년도가 종료하고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하도록 가맹사업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숫자가 많은 본부일수록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또한 가맹사업법12조의 6에 따르면 본 조항에 해당하는 영역의 광고·판촉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집행 내역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더욱 봄을 바쁘게 보내게 된다.

해당 조문의 취지는 해당 내역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이를 고려한 기획과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수반된 광고·판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자연스럽게 가맹계약 단계부터 가맹본부들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광고·판촉에 관한 영역에 대해 신중해진다.

작년 A가맹본부의 경우, 매월 월 매출액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어드민피(Admin Fee)라는 명목으로 고정 수수료로 수령하면서도 구매·마케팅·영업기획·품질관리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 Fee)를 별도로 부과해 징수했다. 법원은 정보공개서에 어드민피(Admin Fee) 부과에 관한 사항을 기재했더라도, 동일한 취지의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어디민피(Admim Fee) 부과의 근거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이에 다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비용 부과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 규제조치까지 취했다.

실제 집행내역 통보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투명한 광고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맹본부들의 경우엔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상의 광고·판촉비 항목과 실제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정부의 규제를 받고, 법적 분쟁에도 휘말릴 수도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징벌적 3배 손해배상법과 맞물려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연결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따라 초래될 다수의 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심사할 때 광고·판촉과 관련한 영역을 더욱 심도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할 때도 이러한 영역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

정보공개서 등록관으로 근무했고, 퇴임 후에는 가맹거래사로서 많은 가맹본부들과 가맹점사업자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면서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었다. 다른 사업 분야에 비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 대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어쩌면 법률적인 대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법률적 대비에 투입될 비용을 다른 영역에 투입하는 게더 이익이라는 게 누가봐도 이성적 판단이다. 실제로 해당 업종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진 가맹본부 중 상당수가 법무팀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역할을 할 만한 직원을 보유한 회사는 드물다. 심지어 외부업체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필자는 고객들에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는 속담을 종종 인용한다. 새 정부의 공약 등으로 지난해부터 그 어느 때보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주목을 받았고, 변화의 움직임도 컸다. 필자는 그만큼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했고, 민생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위축을 가져 올 것이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정반합’ 원리에 따라 가맹사업 분야에서도 순리대로 원칙을 찾아가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정체기에 있던 프랜차이즈 산업의 새로운 부흥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렌드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브랜드가 생존했듯, 이제는 원칙에 입각한 브랜드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